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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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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시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변호사 안내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E-mail : ktw3801@nate.com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7-07-21 00:38

무허가 축사에 적법화에 관한 건

글쓴이 : secret0907

http://무허가 축사 적법화 [757]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 중 지역마다 조례규정이 달라 많은 어러움이
있습니다.
비용뿐만 아니라 허가 진행상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인해 허가 진행 중 손을놓은
농가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무허가 축사건은 회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러움을 협회에서도 잘 알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바뀌면 기한연장이나 현 농가에 대한 양성화 추진을 기대하는
농가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바뀐 정부에선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양계협회에서는 이러한 농가 어려움을 어떤식으로 조율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한양계협… 17-08-01 13:11 안녕하십니까? 협회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협회는 회원 농가분들의 권익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18.3.24일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시·군)별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인 민원사항은 시·군 추진반 또는 중앙상담반과 지역축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정부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남은 적법화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기로 축산단체와 협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회로 연락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협회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협회는 회원 농가분들의 권익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18.3.24일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시·군)별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인 민원사항은 시·군 추진반 또는 중앙상담반과 지역축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정부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남은 적법화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기로 축산단체와 협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회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