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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30 16:54
닭고기 할당관세 적용 육계산업 ‘독’ 우려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874  

[포커스] 닭고기 할당관세 적용 육계산업 ‘독’ 우려

대량비축…닭고기 시장 혼란 가중
유통마진 조절 등 근본적 유통구조 개선해야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AI(조류인플루엔자)가 이달 초부터 서해안 벨트를 따라 확산되면서 살처분 마릿수가 3500만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에는 AI가 육용종계농장까지 덮치면서 국내 닭고기 생산기반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선 닭고기 수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수입 닭고기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업계에선 닭고기 산업의 피해만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 할당관세를 검토하게 된 배경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 닭고기 가격 고공행진

AI 여파로 인해 닭고기 산지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kg당 대닭 2490원, 중닭 2590원, 소닭 2690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 18일 AI로 인해 닭고기 소비가 급감하면서 kg당 1490원(소닭 기준)까지 떨어졌던 닭고기 가격이 두달만에 80% 가까이 급등한 것이다. 다만 지난 13일과 14일 19일만에 각각 100원씩 떨어졌지만 여전히 닭고기 가격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4~5월에도 도계마릿수가 전년보다 각각 8.7%, 10.4% 감소한 7467만, 7736만마리로 전망, 닭고기 가격이 당분간 전년보다 높게 형성될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이같은 닭고기 산지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소비자가격 역시 들썩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닭고기 소매가격(중품 기준)이 kg당 지난 6일에는 5406원, 8일은 5424원, 10일은 5713원, 13일은 5771원으로 상승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홍 양계협회 부장은 “현재 육계 산지가격은 AI의 추가발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3월 육용계 사육마리수는 전년 동월보다 10.2% 감소한 7700만마리로 전망되면서 닭고기 가격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닭고기 가격 상승은 병아리 가격 상승, AI에 따른 입식 제한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100~200원 수준까지 떨어졌던 병아리 가격이 성계사육마릿수 감소와 종계 생산성 저하, AI로 인한 부화장 폐쇄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한달째 최고 수준인 800원을 기록하면서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AI로 인해 예찰지역(10km) 이내 병아리 입식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전체 육계계약사육 농가의 약 35%가 병아리 입식이 중단돼 닭을 키워내지 못하면서 이같은 수급불안을 야기시켰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 닭고기 시장 혼란 가중 우려

이러한 닭고기 산지가격 상승에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음달 초부터 수입산 닭고기에 적용되는 18~22.6%의 관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0%의 할당 관세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 면제가 적용되면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가격은 ㎏당 1750원에서 1450원으로 낮아져 국내 시장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선 이미 예견돼 왔던 닭고기 수급불안에 대해 정부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이같은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방역대에 묶인 육계농가들이 병아리 입식을 하지 못해 닭고기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업계의 관측이 있어 왔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정부에선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급하게 수입이라는 보여주기식의 단순한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할당관세로 냉동 닭고기가 저렴하게 수입될 경우 이를 대량으로 비축해 놓고 추후에 물량을 풀어 닭고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시선도 있다.

최승철 건국대학교 교수는 “냉동 닭고기가 수입되기 때문에 바로 시장에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비축을 해 놓고 출하시기를 가늠하게 된다”면서 “수입 닭고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할당관세로 저렴하게 들여온 닭고기를 냉동 비축해 놓고 있다 풀게 되면 닭고기 가격이 왜곡될 소지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심민희 농경연 농업관측센터 연구원도 “장기적으로 수입시장을 열게되면 국내 닭고기 산업이 수입육에 잠식돼 자급률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며 “국내 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무조건적인 수입은 자제하는 한편 정부에선 비축물량을 최대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와 함께 50%가 넘는 닭고기 유통마진을 조절하는 등 근본적인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농수축산신문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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