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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22 15:55
“계란유통센터 건립 1석 3조"...계란 안전·AI방역·유통구조개선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49  

“계란유통센터 건립 1석 3조"...계란 안전·AI방역·유통구조개선

   
 

계란 위생관련 첫 토론회...GP건립 당위성 재확인

불량 계란 생산 농가 명확한 패널티, 감시체계 구축해야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계란에 대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란 유통구조 개선 목소리를 모아 나가는 논의 테이블이 꾸려졌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와 농축식품유통경제연구소는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함께 ‘계란 안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방안’이라는 축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생산단계에서 위생적인 계란을 공급하기 위한 대한 근본 처방책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 전문가와 정부는 계란유통센터 건립으로 계란 위생을 담보하고 AI차단방역과 계란 가격결정구조 등 유통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계란유통센터 건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또 하나의 유통 과정을 생성하는 것이 아닌 그 비용과 이익을 누가 가져가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농축식품유통경제연구소 김재민 실장은 “농가들이 부적합한 계란을 생산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가만이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하는 제도적 장치와 설령 부적합한 계란이 유통되더라도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스크린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또, “계란에 대한 사전 검사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농가의 도덕적해이가 만연할 수밖에 없었다”며 “농가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검사제도와 강한 처벌 보다 위반행위를 곧바로 적발하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제도화 하는 노력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건국대학교 김정주 명예교수도 "미국의 계란 검사제도를 본 적있는데, 포장시 농무부의 인증을 도장찍는다"며 "엄격한 감시·감독이 전제된 가운데 모든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안영기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은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대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동물복지, 케이지 사육면적, 산란일자 표시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안전성에서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며 "이런 것들이 효과적인 대안이라면 유럽에서 안 터졌어야 하고 오히려 유럽 추세는 야외 진드기가 옮겨왔을 가능성이 지배적이어서 케이지에 가둬주고 키우는 게 안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들이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생산자인 대한양계협회는 2000년대 이전부터 유통구조 개선과 AI등 질병확산 차단, 불량 계란 유통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계란유통센터 건립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2013년에 이르러 T/F팀이 구성되고 다시 논의가 본격화된 계란유통센터 건립은 계란의 위생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계란 검사제도를 의무화 하고, 계란유통센터를 계란검사를 위한 창구로 하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건의안을 만들어 건의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상경 과장은 "지난해 5월부터 계란유통센터 도입과 관련, 5차례 회의를 했었다"며 정부도 통계의 용이성, 가금산물이력제 등이 GP건립과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제의 흐름을 인식하고 대응체계를 구상중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AI차단방역, 계란위생검사, 계란가격 결정체계에 대한 해소 등을 위해 계란유통센터 의무화가 첫 단추인데, 계란유통협회의 반대와 예산 투입에 대한 문제, 현재 운용되고 있는 GP들에 대한 고민과 함께 GP건립으로 10%이상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가운데 소비자의 지불의사에 대해서도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기본적인 맥락은 토론자들과 같이 하면서도 계란유통센터 도입에 대해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계란유통협회 하도봉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농가에서 가져온 계란을 판매할 때 결함이 생길 경우 계란유통인들이 그 피해를 감수해 왔다"며 "GP건립은 생산자의 책임과 의무를  약화시키므로 농장에서부터 계란 위생이 담보되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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