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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3 09:45
식용란선별포장업 1년 유예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871  

식용란선별포장업 1년 유예

“제대로 될까?” 논란 여전

 
내달 25일부터 시행키로 한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이 1년간 유예됐음에도 불구, 시작 전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진통이 예고된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모든 계란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까닭에 우선적으로 가정용 계란에만 적용키로 했지만,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시행시 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계란 생산량은 2016년 기준 연간 138억개, 이중 가정용은 56%인 76억7000만개인 반면, 현재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은 45억개로 전체 물량의 59%에 불과한 실정이다.

결국 나머지 31억7000만개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추가로 필요한데, 부지선정과 설계 등에만 약 1년 이상 소요되는데다 신축공사·시험가동·HACCP 인증·영업인허가 등에 상당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내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 짓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존 식용란수집판매업소를 식용란선별포장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관련기사 11면」

건축법상 식용란선별포장업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탈락이 예상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지방비 부담이 높아 지자체에서 사업을 권장하지 않는 것도 한 이유다.

계란유통센터 지원조건은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총 사업비는 60억원 이상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양계협회 관계자는 “이같은 이유로 내년도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 후 유예기간과 계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국고의 비율을 높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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