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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02 09:40
“농가 등 방역 책임 강화…예방적 살처분 범위 3㎞로 확대”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179  

“농가 등 방역 책임 강화…예방적 살처분 범위 3㎞로 확대”

농식품부 AI·구제역 방역 보완대책 발표

이동제한·역학조사 거부하거나 살처분 미이행 땐 제재 높여

계열화사업자 방역 미흡 땐 계약농가 검사비율 늘릴 것

현장서 간이키트 양성 확인되면 일시이동중지명령 즉시 발령 가금류 휴지기제 전면 도입도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2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 보완대책’을 내놨다. 예방 중심의 방역을 강화하면서 신속·강력한 초동대응을 통해 AI·구제역을 조기 종식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농식품부의 이번 대책은 축산농가의 낮은 방역의식 등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AI·구제역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농식품부가 이날 보완대책을 내놓으면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농가의 책임감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농가·계열화사업자, 방역 미흡하면 제재 강화=이번 대책의 핵심은 축산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 강화다. 방역주체의 책임을 높여 AI·구제역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농식품부는 가장 먼저 방역이 미흡한 축산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수준을 높였다. 이동제한과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보상금 감액 페널티가 5%에서 20%로 늘어난다. 특히 살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60%까지 보상금이 깎인다. 또 소독설비와 전실 미설치, 축산차량 미등록, 위성항법장치(GPS) 미장착은 20%, 장화 미교체 등 방역기준 미준수는 5%를 각각 감액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AI가 발생했던 농장에서 다시 발생하면 20%, 3회는 50%, 4회는 80% 순으로 보상금을 깎는 것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같은 농장에서 AI가 반복해 발생했을 때 보상금 감액 페널티 부여기간은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강화된다. 이는 AI 발생 후 4년이 지났더라도 또다시 발생하면 보상금을 깎음으로써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자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보상금 산정기준도 살처분 당시 시세에서 최초 발생시점의 전월 평균시세로 조정했다. 살처분으로 발생하는 시세 차익과 이로 인한 보상금 과다 지급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계열화사업자 역시 계약농가의 방역 관리를 잘 못하면 사업자 도축장의 계약농가 검사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차 적발되면 30%, 2차는 50%, 3차 이상은 100% 검사하는 방식이다.

또 돼지 상시 백신은 기존 O형에서 O+A형으로 보강하고, 최근 주변국에서 발생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진 아시아(Asia)1형의 백신 비축량도 120만마리분에서 250만마리분으로 늘린다.



◆예방적 살처분지역 확대…이동중지명령 발령기준 조정=우선 AI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3㎞까지 원칙적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했다. 현재는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까지만 살처분한다.

구제역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다섯가지 유형(C형, Asia1형, SAT 1·2·3형)이 발생했을 때만 3㎞ 방역대 내 살처분 방침을 적용한다. 백신을 접종하는 O형과 A형은 현행대로 발생농가만 살처분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형적·역학적 요인으로 살처분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면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살처분 명령 때 발생농장은 명령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살처분 대상농장은 72시간 내로 살처분 완료시한을 정했다.

이와 함께 AI나 구제역으로 최종 확진 때 발령하던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은 현장에서 간이진단키트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즉시 발령토록 했다. 다만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최초 발생 이후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은 발생지역과 축종·발생농장의 역학 관련 등을 검토해서 시기와 범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AI 간이진단키트의 농가 사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AI 여부에 대한 농가의 판단을 쉽게 하기 위한 조치다.



◆가금류 휴지기제 공통실시지침 마련=이번 대책은 가금류 휴지기제와 같은 현장 방역조치를 높이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농식품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가금류 휴지기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거 발생이력 등 사육 제한대상 선정기준과 통일된 보상기준, 대상농가 방역관리요령 등을 담은 공통실시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대농장의 방역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와 가금거래상인 계류장은 전담 공무원을 둬 관리할 방침이다. 또 축산차량 이동과 축산 관계자 출입정보를 상시 관리하고, 소독효과 제고를 위한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농민신문 김태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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