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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08 16:29
외국인 근로자 고용여부 확인 등 가축전염병 예방 강화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166,652  

외국인 근로자 고용여부 확인 등 가축전염병 예방 강화

농식품부, 시행규칙 개정

방역기관장, 질병 발생농가의 고속도로 통행정보 요청 가능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점검이 의무화된다. 또 악성 가축질병 발생농가의 차량 이동경로를 빠르고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지역 내 축산농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고용해지와 같은 변경사항이 있으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과 방역시스템에서 기존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 장관이나 국립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악성 가축질병 발생농가의 개인정보 가운데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축질병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ASF)·우역·우폐역·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다.
또 가축분뇨 차량의 방역·소독 기준이 구체화된다. 가령 규모 50㎡(15평)를 초과하는 가금농가는 농장 각 출입구와 내부에 사람·차량·동물의 출입 여부,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ASF 방역을 위한 잔반 급여농가 관리 강화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잔반 급여농가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 후 급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을 명시한 이유는 이 법이 환경부 소관이어서 농식품부가 잔반 급여농가를 지도·점검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5월8일까지 현장의견을 받아 내용을 확정한 후 7월부터 바뀐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농민신문 최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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