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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03 13:21
“과태료 내고 말지”…거출 의무 무시한 계열화업체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805  

“과태료 내고 말지”…거출 의무 무시한 계열화업체

‘닭고기 의무자조금’ 폐지 위기…왜 이렇게 됐나

업체 참여 강제할 수단 부재 2018 년 38곳 중 3곳만 완납

“위반 땐 정부 지원서 제외 과태료 강화해야” 목소리

대의원에 폐지여부 물어 이달 7일 이후 결과 나올 듯
 


닭고기자조금 폐지 여부를 묻는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거출률 제고방안을 찾지 못하면 자조금이 유지되더라도 유명무실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는 대의원 70명에게 자조금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면결의서를 1월28일 발송했다. 2월7일까지 전체 대의원의 3분의 2인 47명 이상이 폐지에 찬성하면 닭고기자조금이 해체절차를 밟게 된다. 이는 농업분야 의무자조금이 폐지되는 첫번째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
닭고기자조금 폐지 논란은 자조금 거출률 저조가 발단이 됐다. 거출률이 저조하다보니 자조금을 거출하는 쪽과 내지 않는 일명 ‘무임승차자’ 사이에서 갈등이 불거졌고, 결국 자조금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자조금이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자조금 거출률은 2016년엔 46.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2017년엔 57%를 기록하며 가까스로 50%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이듬해 25.2%로 대폭 하락하며 축산자조금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거출률이 저조한 것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계열화업체(이하 업체) 탓이 크다. 현재 자조금은 농가와 업체가 수납기관인 도계장에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걷힌다. 출하량이 가장 많은 육계의 경우 한마리당 농가 2원, 업체 3원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조금 수납 역할을 맡은 도계장 대부분이 업체 소속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업체가 농가와 자사 거출금을 관리위에 전달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2018 년 38개 업체 중 농가 거출금을 포함해 자사의 몫까지 완납한 곳은 농협목우촌과 다솔, 한국축산혁신협동조합 3곳에 그쳤다. 두 거출금을 모두 내지 않은 업체는 25곳이나 됐다.
이에 따라 자조금 존폐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자조금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이들 업체가 납부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다. 현행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축산자조금법)’에는 의무거출금을 내지 않거나 대납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업체 입장에선 수억원에 달하는 밀린 자조금을 내는 것보다 과태료를 감수하는 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덜 보기 때문에 이런 수준의 처벌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세진 관리위원장은 “자조금 납부실적이 저조한 업체는 계열화사업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과태료 역시 업체가 내야 할 금액의 비율에 따라 정해지도록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방향으로 자조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농민신문 이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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