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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29 15:21
달걀 2억개 수입 효과 미미…살처분 농가 재입식 더뎌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28  

달걀 2억개 수입 효과 미미…살처분 농가 재입식 더뎌

지속되는 달걀 수급불안…원인과 과제는

무관세 외국산 달걀 수입에도 달걀 한판 7000원대로 비싸

고병원성 AI로 산지공급 감소 보상금은 줄고 중추값은 올라

살처분 마릿수 회복 25% 그쳐

“중추값 3000원씩 보조해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해 급등한 달걀값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병원성 AI가 사실상 종식됐음에도 대규모 예방적 살처분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달걀 수급 불안이 지속되는 형국이다.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에게 중추값을 지원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달걀 무관세 수입 조치에도 고공행진하는 달걀값=정부는 지난 5월12일 고병원성 AI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조정했다.
지난해 11월말부터 약 6개월간 지속된 고병원성 AI에 대한 종식 선언이 이뤄진 셈이다. 이로부터 4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달걀값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평균 달걀 소비자값(특란 30개 기준)은 742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744원)과 비교해 29.3% 높고, 달걀 무관세 수입을 시작한 1월 평균 가격(6273원) 대비 18.4% 비싸다.
달걀 무관세 수입은 올해 1월말부터 물가당국에 의해 시행됐다. 기본 관세율이 8∼30%인 신선란 및 달걀 가공식품 등 8개 품목에 대해 5만t을 한도로 긴급할당관세 0%를 이달말까지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말까지 무관세로 들여온 달걀은 1억279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수입이 예정된 물량(7000만개)을 합치면 2억개에 이를 전망이다. 더불어 물가당국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미국산 신선달걀을 한판(30개들이)당 4000원 가격에 식용란 수집·판매 업체 등에 공급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달걀값 상승을 억제하는 데 실패하면서 산란계업계에선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중간 유통업자들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대규모 살처분 원인…보상금 줄면서 재입식 요원=달걀값이 고공행진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산지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일평균 달걀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2% 감소한 3982만개에 그쳤다. 6월 일평균 달걀 생산량도 전년 동기 대비 12.7% 줄어든 4050만개에 그칠 것이라는 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해 1674만5000여마리의 산란계가 살처분된 것이 직접적 요인이다. AI 발생 직전인 지난해 3분기말 사육마릿수(7385만3027마리)의 22.7%에 해당하는 산란계가 살처분됐지만 여전히 줄어든 생산량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
반면 살처분이 이뤄진 농가들의 생산기반 회복 속도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체 살처분 산란계 마릿수의 25% 수준인 400만마리가량만이 재입식이 이뤄진 것으로 추산됐다. 농가 숫자로 따지면 전체 184곳 살처분 농가 중 85농가 정도만 재입식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유로는 살처분 보상금 체계가 바뀌면서 농가들이 받는 보상금 규모가 과거 대비 크게 줄어든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2018 년 개정된 현행 산란계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농가가 가축구입비·사료비·인건비·수도광열비 등 생산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살처분 산란계 1마리당 일정 금액(21주령 기준 1만3587원)을 일괄 지급하던 이전 방식과 비교하면 현행 방식으론 5000원가량 적은 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게 다수 살처분농가들의 주장이다.

중추값이 크게 오른 점도 농가 재입식을 가로막은 요인이다. 산란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600∼3800원에 형성되던 중추값은 이달 7300∼75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한 살처분농가는 “살처분 이전엔 사육마릿수가 10만마리였지만 보상금이 줄고 중추값이 올라 보상금을 다 쓰더라도 겨우 3만마리 정도 채워 넣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무관세 수입조치 지속 예정…근본적 대책 시급=현 수준의 높은 달걀값은 추석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수도권의 한 달걀 유통상인은 “산지에선 달걀 1개당 10∼20원씩 웃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 관행이 될 정도로 달걀이 부족한 상태”라며 “추석까지는 이러한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달걀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결국 달걀 생산능력을 기존 수준으로 서둘러 회복해야 한다는 게 산란계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권익섭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이사는 “매월 달걀 수입에 수십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사실상 큰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가들에게 중추값을 지원해 달걀 공급량을 정상화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조언했다. 황일수 대한양계협회 전무는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한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이 살처분 이전 수준만큼의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추 1마리당 3000원씩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농민신문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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