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수입,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현장, “수입에 쓰인 예산 반만 농가에 지원됐다면…”
산지 계란가격이 약세로 돌아섰지만 정부가 계속해 계란을 수입할 계획이라, 농가들의 반발이 거세다.
올해 들어 강세를 이어가던 산지 계란가격이 7월말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안정세로 돌아섰다. 이와 마찬가지로 약 7개월만에 계란 한판(30구)의 소매가도 6천원대로 내려왔다.
살처분 농가들이 재입식했던 계군이 본격적으로 계란 생산에 가담, 잔알 중심으로 공급량이 크게 증가해 계란 가격이 안정됐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의 계란 관련 정책, 특히 수입관련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일선 농가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그간 농가의 재기를 도와 공급량을 정상화 시키는 노력은 없이, 가격 안정에는 효과도 없는 계란 수입에 지속적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계란 수입이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미미한 채 혈세만 낭비, 미국 산란계농가와 유통업자들의 배만 불렸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무관세로 약 4억개의 계란을 수입한 정부는 이달에도 1억개를 추가로 수입할 계획에 있다. 정부는 이같이 들여온 계란을 시장에 한판에 3천원대로 유통시키고 있다. 이같은 과정에서 약 500억원 이상의 비용이 혈세로 충당됐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 미국산 계란의 산지가가 최소 4천원대 후반이기 때문이다.<표 참고>
한 업계 관계자는 “AI발생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해 당장 생업에 지장을 받은 농가들에게 지급돼야 할 보상금 지원은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뒷전에 미뤄두고 있는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가면서 미국산 계란에 돈을 퍼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작 국민들에게 값싸고 안전한 계란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한 국내 계란산업 종사자들은 등한시 하고 미국계란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부가 개탄스럽다”라고 말했다.
계란 유통업체 관계자는 “국내 일평균 계란 소비량은 대략 4천500만개 정도다 정부가 계획한 물량이 모두 수입된다고 가정해도 국내 소비량의 10일 치를 갓 넘는 물량인데 이 정도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고 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농가들이 정부에 재기를 위해 중추 한마리당 3천원씩만 보조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란 수입에 투입된 비용의 반절만 가지고서 농가에 지원을 했더라면 최소 2~3개월 전에 이미 계란 가격이 안정화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의 한 산란계농가는 “계란 가격이 높았던 것은 당연히 살처분으로 인해 줄어든 사육수수 회복이 더뎠기 때문”이라면서 “또 중추, 사료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생산비 자체가 많이 올라 공급량이 정상화 되고 있음에도 계란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은 것이다. 농가를 지원해 빠른 시일에 사육수수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생산비용도 낮출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란 수입에만 목을 메고 있는 정부를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축산신문 서동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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