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위협하는 계란안전관리대책 강행하는 식약처를 규탄한다.
작년 8월 계란사태이후 우리 계란생산농가는 국민들에게 죄인의 심정으로 불미스러운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어 안전한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농가는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검사와 규제를 수용하며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왔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 비난까지 감수하며 제대로 된 계란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길 기대하였다. 그러나 식약처는 우리의 기대와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고 계란의 안전성을 후퇴시키는 제도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난각에 산란일자표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막대한 손실과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제도이다. 식약처의 산란일자표기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산란일자 확인과정에서 심각한 세균오염은 물론 포장재의 훼손 등 소비자의 신뢰하락은 물론 산업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것이다. 산란일자를 난각에 표기했던 유럽에서 조차도 소비자의 혼란과 유통상의 문제로 산란일자가 아닌 유통기한을 법제화 하였고 전세계적으로도 계란은 산란일보다 유통기한을 법제화 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도 우리의 주장대로 시행된다면 검사의 신뢰성확보와 유통의 투명성강화를 통하여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와 유통의 합리화를 통한 계란가격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식약처의 고시에 대한 유권해석대로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시행된다면 생산농가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고 계란안전에 대한 수많은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대형화 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식약처는 계란유통상인의 요구에 야합하여 안전성 확보도 뒷전이고 유통 구조개선도 부정하는 계란안전성 대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일부 계란유통상인은 농가에게 식용란선별포장업장 설치를 강요하며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계란유통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는 소문에 농가는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는 식약처가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에게도 피해만 주는 계란안전관리대책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식약처가 계란산업을 말살하려 현재의 대책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모든 채란농가는 범법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식약처의 제도시행을 거부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식약처의 계란안전관리대책에 동조하는 세력은 계란을 사랑하는 국민과 계란생산농가의 공적임을 밝히며 끝까지 싸워서 분쇄할 것이다.
식약처는 탁상행정으로 인한 계란산업 말살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제대로 된 계란안전관리대책이 만들어질 때 까지 국민과 산업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2018 년 10월 22일
(사)대한양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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