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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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양계인 (211.♡.113.101)
 조회 : 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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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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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가금산업의 불황은 2003년말 가금인플루엔자라는 복병
> 을 만남으로써 가금산업 전반의 붕괴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결과
> 를 가져왔다. 충북 음성에서 처음 가금인플루엔자 감염 사실이 발견된 이후로 지나치
> 게 앞서간 언론보도로 인하여 세간에는 진실여부와는 관계없이 인체에도 유해한 질병
> 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던 가금산업에 소비위축이라는 악재
> 를 더하게 되었다.
>◇ 또한 행정당국에서는 2002년도 돼지구제역 발생 시와는 다르게 광범위한 차단방역 및
>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적 대응에 소홀하게 대처하고 있을뿐 아니라 불황 및 질병으로 인
> 한 소비위축 사실을 도외시한 채 가금육의 가격하락을 과잉생산으로 단정하고, 병아리
> 및 종란도태, 종계감축 등의 수급안정대책을 발표, 추진하고 있어 가금산업의 위축을
> 부채질하고 있다.
>◇ 특히 충북권을 기점으로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충북권의 가금육에 대한 납
> 품거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충북권의 가금농가 및 관련업계는 생존마저도 위협받
> 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금인플루엔자 사태에 대한 각계
> 의 대응방안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
>1.언론: 공정하고 냉정한 보도자세 필요
> - 이번 가금인플루엔자는 수의과학검역원에서 미국 농업연구청 가금질병연구소
> (SEPRL)에 병원성 및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으로 인체에 유해
> 여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으나,
> - 1997년 홍콩조류독감과 유사한 종이라는 일부 보도는 국민들에게 인체유해 질병으로
> 인식되어 발생지 주변에 공포감을 조성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아니라
> - 의사증상으로 신고된 사례가 전부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부풀려져 인식되는 악영
> 향을 끼치게 되었는 바,
> - 지나치게 국민건강으로만 초점을 맞춘 무분별한 언론보도가 가금산업 전반에 미치는
> 영향을 고려하여 좀더 신중하고 냉정한 보도자세가 필요함.
>
>2.생산자(가금농가): 무분별한 신고자제, 사양관리 철저
> - 2년여동안 계속된 가금산업의 불황으로 도산위기가 계속되자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을
> 기화로 질병보상을 통한 위기탈출을 목표로 무분별하게 질병발생신고를 하는 농가가
> 늘어남에 따라 전국적으로 가금인플루엔자에 대한 위기감을 조성하게 되었으며
> - 이러한 행태가 지속될 경우 전체 가금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최소한 20년이상의
> 전반적인 가금산업 후퇴의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 무분별한 질병신고를 자제하고 철저한 사양관리를 통하여 질병확산을 막고 차단방역
> 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공동으로 정면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함.
>
>3.유관단체(양계협회/계육협회/오리협회)
> - 돼지구제역 및 광우병 파동시의 양돈협회, 한우협회, 육우협회의 발빠른 대응과 비교
> 하여 실제 생산자의 생계비 대책이나 범국민적 공감대형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 있으며,
> - 생산자의 무분별한 질병발생신고나 언론의 인체유해여부 관련보도에 대해서도 방관자
> 적인 자세로 대응하며 오히려 이에 동조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바,
> -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금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가금산업 전체의 사
> 활을 건 총력대응이 절실함.
>
>4.방역당국(수의과학검역원, 수의사협회, 농림부 축산국, 지방자치단체)
> - 가금인플루엔자의 신속한 병원성 규명과 홍콩조류독감과의 차별성을 범국민적으로 정
> 확히 고지함으로써 인체유해여부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켜야 하며,
> - 신속한 병원성 규명과 역학조사를 통하여 바이러스의 유입경로와 전파경로를 정확히
> 추적, 조기에 질병을 진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 - 돼지구제역 시와 같은 규모의 광범위 차단방역을 실시함으로써 더이사 타지역으로의
> 질병확산을 막고
> - 1차 임상증상만 갖고 무분별한 질병발생신고가 늘어나지 않도록 생산자(가금농가)에
> 대한 계몽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 - 언론에 대한 보도자제 요청을 통하여 사실 이상으로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켜야 함.
>
>5.행정당국(농림부, 각 지방자치단체)
> - 가금인플루엔자의 인체유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국민건강을 우선시하는
> 시각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바,
> - 인체유해여부의 미확인상태에서는 본연의 임무인 농가우선의 시각을 고수해야하며 가
> 금산업이 농가소득과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생산자(가금농가)의 생계비
> 지원자금과 계열화업체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우선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 - 인체유해성이 밝혀진 이후에는 국민건강을 우선 시하는 시각으로 전환하여 질병의 확
> 산을 막는데 전력을 다하여야함.
> - 게다가 농업기반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가금산업이 주요 농가소득원의 하나
> 로 부상함에 따라 가금육수요를 초과할 정도로 가금농가가 늘어나는 추세로 가금산업
> 의 불황을 부채질함으로써 불황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 - 이러한 불황에도 불구하고 관련업계의 과당경쟁으로 가금육의 생산량은 갈수록 증가
>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관련업계는 연쇄도산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바, 공급량 조절
> 을 위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하며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수혈함으로써 가금산업
> 의 연쇄도산을 사전에 예방해야함.
>
>6. 지방자치단체 축산당국
> -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역별로 입추포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당분간 전
> 국의 가금농가들은 입추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돼지구제역 사태와는 달리 지역적
> 이고 광범위한 차단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
> - 전국 지방자치단체 축산담당자 회의를 통하여 농림부와 협조하여 지역별로 가금산업
>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내의 계열화업체, 가금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
> 고 광범위한 차단방역을 실시해야함.
>
>◇ 상기와 같이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수립과 자구노력은 단기적인 위기탈출의식보다는
> 장기적 시각에서 국내 가금산업의 발전과 농가이득 창출이라는 거시적 명제를 두고
> 정치권을 포함한 범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인내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FTA통과"문제
> 와 같이 외형적으로 농민의 시선을 끌려는 노력보다는 농가소득원과 직결되는 문제에
>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한 정책대응일 것이다.
>◇ 게다가 전년도에는 행정당국의 축산국 폐지 움직임까지 있었다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
> 해 마지 않으며 가금산업에 대해서는 농림부내에 담당자가 겨우 2명에 불과한 현실에
> 비추어 볼 때 가금인플루엔자로 인해 야기된 사태는 이미 예견될 수 밖에 없었던 인재
> 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이번 가금인플루엔자 사태를 계기로 행정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가금산업에 대한
> 좀더 성의있는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며 양돈, 육우산업과 비교하여 결코 처지지 않는
> 농가 소득원으로서의 가금산업을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의 일원으로서 홀대하지
> 않기를 바란다.
>◈ 급기야 2004년 1월 2일 현재 계육시세가 kg당 200원을 밑도는 상황에 이르렀는 바, 농
> 림부와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장기적 대책도 없이 가금인플루엔자를 언론에 공개함으로
> 써 가금농가와 계열화업체의 연쇄도산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 만 할 것이다.
> 즉, 정부의 적극적인 계육수매를 통하여 계육생산비을 보장해야 하며, 단기적인 수매
> 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금산업의 안정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 또한 재차 강조하지만 도산위기에 빠진 계열화업체를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 시급히 지원하여 가금산업 전반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 체리부로협력농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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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체리부로협력농가분들의 어려움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가금 인플루엔자병으로 어려움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그전의 상황은 계열업체들의 무모한
경쟁 확장이 주된 원인이 아니까요 우리나라가 계열화를 추진해서 우리 농가가 얻은게
무엇입니까 오히려 우리는 더 궁지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농가를 보호한다는 계열화
정책이 계열화주체를 공정성이 부족한 일개 개인 기업으로선정되다보니 계열화가
아니라 농민을 노조결성도 못하는 노동자로 전락시켯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생각없는
계열농가들은 제발등 찍히느줄 모르고 계열사에 눈 밖에 날까봐 이런글을 올리십니까
경영이 부실한기업이 도산하는것은 자유경제국가에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다시
정부가 이런 부실기업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면 국민을 농가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실패한계열화는 더이상 추진 되어서는 않됩니다 계열화를해서 얻은 소득이 있습니까
닭값이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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