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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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양계인 (218.♡.219.102)
 조회 : 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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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절대로 계열사에 정부자금투자하면안됩니다
양계산업무너지게한원흉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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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가금산업의 불황은 2003년말 가금인플루엔자라는 복병
> 을 만남으로써 가금산업 전반의 붕괴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결과
> 를 가져왔다. 충북 음성에서 처음 가금인플루엔자 감염 사실이 발견된 이후로 지나치
> 게 앞서간 언론보도로 인하여 세간에는 진실여부와는 관계없이 인체에도 유해한 질병
> 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던 가금산업에 소비위축이라는 악재
> 를 더하게 되었다.
>◇ 또한 행정당국에서는 2002년도 돼지구제역 발생 시와는 다르게 광범위한 차단방역 및
>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적 대응에 소홀하게 대처하고 있을뿐 아니라 불황 및 질병으로 인
> 한 소비위축 사실을 도외시한 채 가금육의 가격하락을 과잉생산으로 단정하고, 병아리
> 및 종란도태, 종계감축 등의 수급안정대책을 발표, 추진하고 있어 가금산업의 위축을
> 부채질하고 있다.
>◇ 특히 충북권을 기점으로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충북권의 가금육에 대한 납
> 품거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충북권의 가금농가 및 관련업계는 생존마저도 위협받
> 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금인플루엔자 사태에 대한 각계
> 의 대응방안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
>1.언론: 공정하고 냉정한 보도자세 필요
> - 이번 가금인플루엔자는 수의과학검역원에서 미국 농업연구청 가금질병연구소
> (SEPRL)에 병원성 및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으로 인체에 유해
> 여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으나,
> - 1997년 홍콩조류독감과 유사한 종이라는 일부 보도는 국민들에게 인체유해 질병으로
> 인식되어 발생지 주변에 공포감을 조성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아니라
> - 의사증상으로 신고된 사례가 전부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부풀려져 인식되는 악영
> 향을 끼치게 되었는 바,
> - 지나치게 국민건강으로만 초점을 맞춘 무분별한 언론보도가 가금산업 전반에 미치는
> 영향을 고려하여 좀더 신중하고 냉정한 보도자세가 필요함.
>
>2.생산자(가금농가): 무분별한 신고자제, 사양관리 철저
> - 2년여동안 계속된 가금산업의 불황으로 도산위기가 계속되자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을
> 기화로 질병보상을 통한 위기탈출을 목표로 무분별하게 질병발생신고를 하는 농가가
> 늘어남에 따라 전국적으로 가금인플루엔자에 대한 위기감을 조성하게 되었으며
> - 이러한 행태가 지속될 경우 전체 가금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최소한 20년이상의
> 전반적인 가금산업 후퇴의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 무분별한 질병신고를 자제하고 철저한 사양관리를 통하여 질병확산을 막고 차단방역
> 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공동으로 정면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함.
>
>3.유관단체(양계협회/계육협회/오리협회)
> - 돼지구제역 및 광우병 파동시의 양돈협회, 한우협회, 육우협회의 발빠른 대응과 비교
> 하여 실제 생산자의 생계비 대책이나 범국민적 공감대형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 있으며,
> - 생산자의 무분별한 질병발생신고나 언론의 인체유해여부 관련보도에 대해서도 방관자
> 적인 자세로 대응하며 오히려 이에 동조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바,
> -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금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가금산업 전체의 사
> 활을 건 총력대응이 절실함.
>
>4.방역당국(수의과학검역원, 수의사협회, 농림부 축산국, 지방자치단체)
> - 가금인플루엔자의 신속한 병원성 규명과 홍콩조류독감과의 차별성을 범국민적으로 정
> 확히 고지함으로써 인체유해여부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켜야 하며,
> - 신속한 병원성 규명과 역학조사를 통하여 바이러스의 유입경로와 전파경로를 정확히
> 추적, 조기에 질병을 진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 - 돼지구제역 시와 같은 규모의 광범위 차단방역을 실시함으로써 더이사 타지역으로의
> 질병확산을 막고
> - 1차 임상증상만 갖고 무분별한 질병발생신고가 늘어나지 않도록 생산자(가금농가)에
> 대한 계몽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 - 언론에 대한 보도자제 요청을 통하여 사실 이상으로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켜야 함.
>
>5.행정당국(농림부, 각 지방자치단체)
> - 가금인플루엔자의 인체유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국민건강을 우선시하는
> 시각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바,
> - 인체유해여부의 미확인상태에서는 본연의 임무인 농가우선의 시각을 고수해야하며 가
> 금산업이 농가소득과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생산자(가금농가)의 생계비
> 지원자금과 계열화업체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우선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 - 인체유해성이 밝혀진 이후에는 국민건강을 우선 시하는 시각으로 전환하여 질병의 확
> 산을 막는데 전력을 다하여야함.
> - 게다가 농업기반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가금산업이 주요 농가소득원의 하나
> 로 부상함에 따라 가금육수요를 초과할 정도로 가금농가가 늘어나는 추세로 가금산업
> 의 불황을 부채질함으로써 불황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 - 이러한 불황에도 불구하고 관련업계의 과당경쟁으로 가금육의 생산량은 갈수록 증가
>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관련업계는 연쇄도산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바, 공급량 조절
> 을 위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하며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수혈함으로써 가금산업
> 의 연쇄도산을 사전에 예방해야함.
>
>6. 지방자치단체 축산당국
> -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역별로 입추포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당분간 전
> 국의 가금농가들은 입추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돼지구제역 사태와는 달리 지역적
> 이고 광범위한 차단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
> - 전국 지방자치단체 축산담당자 회의를 통하여 농림부와 협조하여 지역별로 가금산업
>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내의 계열화업체, 가금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
> 고 광범위한 차단방역을 실시해야함.
>
>◇ 상기와 같이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수립과 자구노력은 단기적인 위기탈출의식보다는
> 장기적 시각에서 국내 가금산업의 발전과 농가이득 창출이라는 거시적 명제를 두고
> 정치권을 포함한 범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인내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FTA통과"문제
> 와 같이 외형적으로 농민의 시선을 끌려는 노력보다는 농가소득원과 직결되는 문제에
>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한 정책대응일 것이다.
>◇ 게다가 전년도에는 행정당국의 축산국 폐지 움직임까지 있었다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
> 해 마지 않으며 가금산업에 대해서는 농림부내에 담당자가 겨우 2명에 불과한 현실에
> 비추어 볼 때 가금인플루엔자로 인해 야기된 사태는 이미 예견될 수 밖에 없었던 인재
> 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이번 가금인플루엔자 사태를 계기로 행정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가금산업에 대한
> 좀더 성의있는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며 양돈, 육우산업과 비교하여 결코 처지지 않는
> 농가 소득원으로서의 가금산업을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의 일원으로서 홀대하지
> 않기를 바란다.
>◈ 급기야 2004년 1월 2일 현재 계육시세가 kg당 200원을 밑도는 상황에 이르렀는 바, 농
> 림부와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장기적 대책도 없이 가금인플루엔자를 언론에 공개함으로
> 써 가금농가와 계열화업체의 연쇄도산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 만 할 것이다.
> 즉, 정부의 적극적인 계육수매를 통하여 계육생산비을 보장해야 하며, 단기적인 수매
> 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금산업의 안정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 또한 재차 강조하지만 도산위기에 빠진 계열화업체를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 시급히 지원하여 가금산업 전반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 체리부로협력농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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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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