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식품안전처 반대 추진위원회 발족

소비자ㆍ축산단체ㆍ학계 등 망라 참여 가칭 식품안전처 설립에 반대하는 식품안전관리 추진위원회가 공식 발족했다.

지난달 26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팔레스호텔에서 소비자단체와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처'설립문제를 비롯한 농축산식품의 효율적 관리 문제를 논의했다.

만두파동, 김치안전성 문제, 말라카이트 그린에 이어 최근 학교급식파동 등 때마다 농축산 및 가공식품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부각되면서 이원화 되어 있는 식품안전행정체계의 개편이 도마 위에 올랐고 정부는 지난 3월 2일 총리주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식품안전처를 설치하는 것으로 행정체계를 일원화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관계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공식 발표했었다.

식품안전관련 업무의 개편 방안은 생산부처인 농림부에 소속된 수과원, 농관원, 식품검역소 등을 식품안전청으로 통합 한다는 농림부 중심의 개편안과 복지부 소속 식약청에 안전기능 통합 안이 충돌을 빚어오다 총리실 산하에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정부 안으로 마련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대해 축산관련 단체들은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오다 축산관련단체와 소비자단체, 학계가 포함된 '식품안전관리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대 정부 설득작업에 나서게 됐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식품안전성 문제가 단순히 주무부처의 이원화가 아니라 효율적인 관리감독 및 진흥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시군구 자치단체까지 조직망을 갖고 있는 농림부가 식품위생 및 안전문제를 주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외국의 사례를 통해 일본과 미국의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농축산수산물 생산부서가 생산 및 식품 위생업무까지 관장하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BSE발병에 따라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에 나뉘어져 있는 식품위생관리 업무에 대한 조정 작업을 펼치고 있어 이번 정부의 안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생산 관련부처로의 일원화를 목표로 심포지엄 개최 및 소비자단체와의 연대 등을 통해 여론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식품안전문제에서 촉발된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방안이 어떻게 추진될지에 대해 농축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 농민단체와도 연대해 식품안전처 신설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세를 불려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재민 기자 jmkim@chukky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