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등록제 활성화는 농가 불안심리 종식부터
축산업등록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등록제 정보의 외부유출 등에 대한 농가들의 불안 요인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농림부가 지난달 27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축산업등록제 개선 및 활용방안 회의에 참석한 축산관련 단체들은 "등록제 추진 당시부터 제기됐던 농가들의 불안심리가 아직도 작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점이 등록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농가들 자신의 경영상황을 등록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정래 농림부 축산정책과 사무관은 "등록정보 사항이 기재된 시스템에는 시·군 담당자 확인을 거쳐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농림부 직원도 함부로 볼 수 없다"며 "외부 유출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일단은 안심해도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사무관은 또 "일단 등록을 한 농가에 이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규제나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다만 이 정보들을 다양한 정책에 활용 할 뿐이며 생산자 단체나 농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더욱 보완·발전 시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경규 농림부 축산정책과장도 "등록제 초기단계부터 농가들의 완전한 합의와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면서 "향후 등록제는 농가와의 합의와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 한 무리하게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생산단체와 연계해 농가들의 등록제 실시에 따른 농가들의 불안 요소를 종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며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당부했다.
김영민 기자(ymkim@aflnews.co.kr)
작성일 : 06-07-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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