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정부 대책없이 집착만"
한미FTA 2차 협상을 며칠 앞두고 농업경제학자들이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해 화제다.
지난 6일 한미FTA를 반대하는 농업경제학자들이 서울 인사동 달개비(구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한미FTA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미FTA는 한국사회의 운명을 좌우할 절체절명의 중대 사안임이 틀림없음에도 그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협상결과 조차 공개되지 않은 채 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토록 협상에 집착하고 서두르고 있음에도 철저한 연구 및 의견수렴과 대책마련 등 선행조건이 어느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FTA에서 미국이 백번 양보해 쌀을 제외해도 다른 농산물에 대해 훨씬 높은 개방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마치 쌀만이 농업협상의 쟁점인 것처럼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학자들은 한미 FTA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계량적 수치를 다투는 것도 사실상 무의미하다면서 농업생산액이 30%축소된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우리농업의 70%는 유지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농업의 뿌리를 뒤흔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한미 FTA로 인한 영향에 대한 연구 및 이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국회가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도영경 ykd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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