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등 정책지원 절실-
대한양계협회 한·미 FTA 대책회의
한·미 FTA와 관련한 양계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세감면대책 등 정책적 지원과 현실성 있는 폐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소재 협회 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각종 세재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비롯해 면세유의 영구세법 전환 등을 논의했다. 한희 대한양계협회 이사는 "근본적으로 농가부담을 줄여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나 부동산에 대한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양계업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축산부지, 용도지정 폐지와 세금제도 완화 등을 통해 농가부담을 줄여야만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한·미 FTA대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폐업보상금 지원은 양계업종사자 중 영세농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현실성 있는 보상금 지급이 선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김선웅 대한양계협회 부회장은 "시설보상을 비롯한 현실적 대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무분별한 정부자금은 위험하며 그를 막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인 농가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양계협회는 앞으로 몇 차례의 대책회의를 거친 후 의견을 수렴해 농림부에 정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농수축산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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