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경쟁력 있는 축산육성 정부의지 확고히 해야
사료값 절대 안정…생산 ·유통 인프라 구축 절실

【지정토론】

▲좌장=오늘 이 자리는 축산인과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다. 앞으로 FTA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축산인들의 의견 수렴은 계속될 것이다. 오늘은 많은 축산인들이 모인 가운데 의견을 듣는 첫 번째 자리다. 좋은 의견이 정말 많이 나와서 말 그대로 FTA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 아울러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축산이 우리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지만 농림부 축산국이 매우 외로운 입장에 있다. 우리 축산인들이 힘을 모아 농림부 축산국의 힘을 강하게 해야 하고, 국무회의에서 농림부장관의 입지를 키워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오늘 토론회가 유용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

▲남호경 회장=한미FTA를 막기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안타깝게 축산 농가들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타결됐다.
하지만 아직 국회비준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는 국회비준을 막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국회비준 저지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안이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후속대책도 마련해야하다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후속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한우농가들의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현 정부에서 선언적 의미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한미FTA 협상이 시작되면서 하락하기 시작한 한우 값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다. 송아지가격안정제의 대폭 인상 등과 같은 선언적인 대책을 마련해 한우농가들의 민심을 진정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한우가 한우로, 수입육이 수입육으로 유통될 수 있는 유통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미국산 쇠고기가 과학적으로 절대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전두수 생산이력제 등과 같은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농협은 한우농가들이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판매, 유통체계 구축을 확실히 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국민들의 반대와 우려 속에서도 한미FTA 협상이 결국 타결됨에 따라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이번 협상 타결로 인해 UR협상 이후 명목만 유지해 오던 낙농산업은 이제 명목마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육우 시장은 정립되기도 전에 무너질 판이다.
낙농업계는 한미FTA 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며 FTA 타결 무효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동시에 낙농육우농가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활동에 적극 매진할 것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밝혀진 FTA 협상 결과를 놓고 보면 낙농육우분야의 피해규모가 너무 과소평가됐다는 것이다.
명목만 유지한 전·탈지분유의 TRQ물량은 매년 복리로 3%씩 증량토록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완전히 개방된 것과 다름없으며 치즈의 경우는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국내산 쇠고기 시장의 25%를 차지하는 육우의 경우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인한 가장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낙농육우업계의 피해를 감안해 지금 논의 중에 있는 낙농산업발전대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전국단위 낙농제도개편이 절실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실질적인 실현방안 제시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김동환 회장(대한양돈협회)=한미FTA 타결 이후 양돈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외톨이가 된 기분이다.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할 지 고민이다.
양돈분야의 타결내용을 보면 내줄 거 다 내준 상태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더욱 참담하게 만들고 있다.
현행 관세하에서도 수입육이 국내 돼지고기 시장의 24%를 차지하고 있는데 관세마저 없어지면 양돈 산업의 붕괴는 자명하다.
특히 저가의 미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돼지고기 시장은 급속도로 잠식당할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로,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대책은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양돈업계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분뇨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미국산 돼지고기, 쇠고기와 경쟁하기 위한 사료가격도 보전해 줘야 한다.
또한 소모성 질병으로 인한 양돈농가들의 피해가 극심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준동 지회장(대한양계협회 충북도지회)=양계농가들은 한미FTA 타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다.
특히 한미 FTA는 지난겨울 내내 AI로 만신창이가 된 양계농가들을 다시 한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FTA 타결에 대한 대책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고민이다. 양계업계는 무엇하나라도 요구할 수 없는 참담한 실정에 놓여 있다.
양계농가들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지도 않고 타결 이후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점 투성이며 지금도 90%가 넘을 정도로 포화상태에 있는 계열화 비중을 더 확대한다는 정부의 대책은 양계농가들의 현실을 전혀 무시하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그 동안 모든 양계정책이 계열화 위주로 진행되면서 닭고기 시장을 왜곡하고 있으며 계열사들의 몸집은 비대해지고 횡포가 극에 달하면서 양계농가들은 갈수록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정부는 FTA를 계기로 양계산업 정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계열사들을 위한 양계산업 정책이 아니라 양계농가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모든 책임이 양계농가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질병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남성우 상무(농협중앙회 )=FTA 타결에 따른 축산분야의 피해를 정확히 파악해 이를 근거로 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축산분야의 생산액 감소 수준이 아니라 축산관련 산업의 피해까지 모두 포함시켜야한다.
이와 함께 축종별 자급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이를 통한 생산규모를 설정해 경쟁력 있는 농가를 집중 지원해야 하며 이는 개별농가 차원이 아닌 시스템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축분뇨 문제의 경우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지자체와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가축분뇨공동처리장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 국내산 축산물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유통투명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여기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철저한 관리감독이다. 사후관리가 안되면 그 제도는 있으나마나한 제도다.
학교급식지원을 통해 우리 아이들도 고급한우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밖에도 한우고기의 일본 수출 모색, 가축분뇨의 대북지원 방안, 저소득층에 대한 푸드스템프 제도 도입, 종축에 대한 허가제 등의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육밀도를 지키는 등 축산농가들의 자세도 달라져야 한다.

▲최윤재 교수(서울대)=FTA 타결로 인해 축산분야의 피해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결과가 나오고 이를 근거로 대책을 마련해야 그 대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축산분야의 피해규모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어느 한 기관에서만 담당해서는 안된다. 여러 연구 기관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특히 피해 산정시 단순히 생산액의 감소로 인한 피해 뿐만 아니라 FTA 타결에 따라 발생하는 전후방 연관산업의 피해와 후속세대가 단절되는데 따른 피해도 감안돼야 한다.
FTA 타결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한경쟁 시대가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이를 위해 축산관련 단체, 학계, 관계, 산업계를 포함한 모든 단체가 중심이 되어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기를 호기로 이용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지금처럼 문제에 대한 개선 여론과 정부의 의지가 있을 때 그 동안 시도했지만 어려웠던 정책들을 현명한 지혜를 모아 수립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박종수 교수(충남대)=농업분야가 한미FTA 타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이 기회를 통해 축산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축산정책의 마인드를 축산이나 가축에서 축산물로 바꿔야만 한다.
다시 말해 생산자 위주의 정책이 아닌 소비자 지향적인 마인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농가 단위에서 생산비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소비자들이 값싼 수입축산물 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국내산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경쟁력이다.
FTA 타결에 대한 대책으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농가단위에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 가공, 유통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념으로 접근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국내산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품목별로는 한우의 경우 품질향상과 유통투명화가 필요하며 양돈은 가축분뇨 문제 해결, 대일 수출재개, 낙농은 전국단위 단일쿼터제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