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한미FTA = 축산업 말살' 위기감 커…실질적 생존 지원책 절실
'선대책 후타결' 요구 무시한 협상 무효 당연…유통 투명화 시급

【청중토론】
▲ 진명호 지부장(한우협회 익산시지부)= 사실상 이 자리가 우리 정부에서 한미FTA 협상을 체결하겠다고 선언해 버린 것을 우리 축산업계에서 수용하겠다는 의미의 행사가 된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선 대책 후 협상이 원칙이었음에도 이렇게까지 됐다면 이제는 농가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원이나 보상을 얼마나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농가들이 마음 놓고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축산정책의 틀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
정부에서는 미국에 우리 축산물을 수출하라는 얘기도 한다. 우리 축산업은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상황인데, 해외 수출을 논하는 것 자체가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우리 농가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대책논의를 할 게 아니라 한미FTA를 모든 축산 농가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다시 진행해야 한다.

▲ 이균철 지부장(한우협회 사천시지부)= 현장의 축산 농가들은 오늘의 주제가 '한미FTA 축산업 말살전략 모색'으로 보일 정도로 절망적인 심정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됐지만 전해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그 동안 수차례 건의해 온 것들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 때마다 농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지금까지 온 것이다.
한미FTA가 발효되지 못하도록 국회 비준을 절대 막아야 한다. 여러 사회단체들을 비롯해 수많은 농가들은 이번 협상 타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관련업계 모두가 망하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다. 때문에 어떻게 국회의 비준을 막아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더불어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 조옥봉 회장(영남축산진흥회)= 한미FTA 협상 결과는 우리 정부가 너무나도 굴욕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다.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체계지만, 돈이 무조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농축산업의 다원적 가치를 감안해 실질적인 지원과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 유건열 대표(양주 덕정농장)= 우리 농장부지는 92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곳에서는 농업 외 다른 어떠한 경제활동도 불가능 하다.
한미FTA 체결에 따라 더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폐업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해 줘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이 때문에 반드시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 김영근 감사(대한양계협회)= 20년 전과 지금의 육계 산업을 비교해 보면 사료 값은 4배가 오른 반면 닭 값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정부는 그 동안 생산에 매진해 온 농가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축산물 시장이 개방되지 않더라도 살아가기가 힘든 마당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개방해버리면 어떻게 하나.
축산물의 생산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관세마저 없어지면 미국산 축산물과 과연 경쟁이 될지 의문이다. 특히 닭고기의 경우 관세가 있어도 수입육이 시장을 잠식해 나고 있는데 이마저 없어지면 더 이상 육계농가들은 살아갈 수 없다.
농가들이 다 없어질 판인데 무엇을 누구에게 지원한다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농가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 장한기 씨(양계협회 괴산육계지부)= 수입 닭이 많이 유통 되고 있지만 수입 닭고기를 먹어봤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 다시 말해 수입육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 경로로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듯이 수입 축산물의 유통경로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구체적인 협상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한미FTA는 전면무효다.

▲ 안병직 회장(낙농진흥회 전국연합회)= 우리 낙농업계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단합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농가와 생산자단체들이 모두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림부는 3년 전부터 전국단위 쿼터 단일화 등 낙농산업발전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전국단위 쿼터 단일화를 반대하고 정부는 왜 시행을 못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낙농가들이 한미FTA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전국단위쿼터단일화 밖에 없다.

▲선종승 이사(한국낙농육우협회)= 어떤 조사에 따르면 10년 후 우리나라 식량소비 1위는 유제품이 될 것이라는 고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유제품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한미FTA와 관련해서도 치즈관세 등에 농가들은 상당히 관심이 높다. 왜냐하면 한미FTA이 발효되면 잉여원유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불거질 것이 뻔 하기 때문이다. 젖소는 살아있는 생물이므로 계획적인 우유 생산이 어렵다.
때문에 잉여원유를 처리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치즈를 제조하는 것인데 치즈 수입이 증가할 경우 국내 원유는 갈 곳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 치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김명규 회장(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도축장은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각종 대책 속에서도 가장 소외된 분야였다. 한칠레 FTA 체결에 따라 '제조업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 4월에 통과됐고 이 법률로 인해 피해를 입을 51개 업종이 선정됐는데 불행하게도 도축업은 빠져 있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2004년 SRM제거 시설을 전국의 모든 도축장에 설치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현재 겨우 5~6개 업체밖에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산 축산물을 경쟁하고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산 축산물의 위생안전수준을 높여야하고 SRM 제거시설을 제대로 갖춰놔야만 미국에 큰 소리 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8월부터는 포장육유통이 의무화되면 반드시 도축장도 표시해야만 한다. 수입국들도 도축장을 반드시 표기토록 해야 한다.
우리도 지역별로 규모 있는 작업장을 확보하도록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권역별로 해당 도축장에서만 작업토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 김동수 대표(한우판매점)= 우리 축산물을 소비자와 직접 접하며 팔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자리에서 유통 및 판매하는 분들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왔다. 미국이 자신들의 축산물을 팔기위해 그토록 노력하는데 우리 정부는 우리 축산물을 팔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의문이다. 소비자와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들은 판매자 및 식당운영자들이다. 그럼에도 식당, 유통하는 사람들은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열심히 팔아주는 사람에 대한 상은 못주더라도 욕은 하지 말아야한다. 양질의 우리 축산물을 정직하게 파는 사람들에게도 의식을 고취시켜줘야 한다.

▲ 김용진 전무(오리협회)= 오리는 기타가축이지만, 9백50만수를 9천5백호가 사육중이다. 생산규모는 7천4백60억 정도 된다. 오리 산업도 국민 건강을 위해 그만큼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하며 5대 축종에 포함될 정도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기타가축으로 분류돼 있어 가축통계도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
푸대접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다. 수입축산물 분류에서도 오리고기, 거위고기, 기니아새등이 모두 같은 오리고기로 분류되고 있고 있는데 이제는 따로 관리해야 한다.
더욱이 오리축사는 표준설계도가 없어 소독약을 비롯해 시설지원 등 오리농가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답변】이상길 국장
농가의견 반영한 기반투자·품질개량 등 대책 수립 최선
축산인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치는 협상 결과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다. 오늘 토론회는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라기 보다는 축산인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생각된다.
앞으로 한미 FTA 영향에 대한 분석과 함께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 특히 기반투자, 품질개량, 환경문제, 분뇨문제, 각종제도 정비, 송아지 생산안정제등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정부 역할이다. 그러나 농가 역할도 분명히 있다. 위생 안전성, 품질 문제, 질병 문제 등에서 농가의 노력이 요구된다.
앞으로 축산인 여러분과 아픔을 함께하며 일하겠다.

축사 / 홍문표 의원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친환경축산을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구조를 바꾸는 협상이다. 특히 농업과 축산의 피해가 바탕이 된 협상이다. FTA 잘못된 것이다. 반대외에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반대만하고 있을 수는 없다. 대안도 모색돼야 한다. 우리 농촌이 근본적으로 살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세가지 정도의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쌀 위주의 농정이 축산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돼야 한다. 국민 식생활이나 축산이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농업 부문에서 축산의 상대적 경쟁력을 감안할 때 축산중심의 농정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친환경 축산이 절실하다. 이제 친환경 축산을 하지 않으면 우선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 셋째, 정책 입안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돼야 한다. 그런 노력이 전제된 다음에야 제도를 고치고 피해도 보상을 논할 수 있으며, 축산의 미래에 대해 말 할 수 있다. 아울러 농지법 개정외에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농축산용 유류 영구 영세율화, 마사회법 개정 등 농축산업 발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시급히 손질돼야 한다.

- 출처 : 축산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