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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6-14 10:18
한·미 FTA 품목별 릴레이 좌담회 (3)양계산업 대응방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874  

한·미 FTA 품목별 릴레이 좌담회

(3)양계산업 대응방안

 

타 축종에 비해 규모화와 전문화돼 있는 양계산업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파고를 빗겨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지가 마련한 품목별 릴레이 좌담회, 세 번째로 양계 산업 대응방안 좌담회가 지난 7일 농수축산신문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날 참석자들은 양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통구조의 변화와 생산자들의 인식변화를 촉구했다. 좌담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일 시: 2007년 6월 7일(목) 15:00~17:30

■장 소: 농수축산신문 3층 회의실

■좌 장: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편집국장

■참석자: 김정훈 한국계육협회전무 오정길 한국양계농협 조합장 이상수 농림부 축산경영과장 이언종 대한양계협회 부회장 정문성 (주)하림 상무 한재권 (주)조인 대표 (가나다 순)

■정 리 : 최상희 팀장, 안희경 기자

■사 진 : 엄익복 차장

 

△최기수 국장=한·미 FTA협상이 타결되면서 국책 연구기관의 피해액이 발표됐다. 하지만 산란계의 피해액은 거의 없고 육계 피해액도 저평가 됐다는 주장이 거세다. 생산자들과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피해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말해 달라.

△김정훈 전무=우리나라 축산수급동향통계에 따르면 축산물 생산량은 2005년도 기준 11조8000억원으로 전체 농림생산 37조2000억원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육류생산량이 쌀 생산량보다 3조원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자료는 식문화가 육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축산업 총생산 중 양계산물은 25%를 차지하고 있어 그 규모가 적지 않다. 따라서 한·미 FTA 타결 이후 양계산업이 받는 피해규모는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언종 부회장=생산자 입장에서 피해규모를 살펴보면서 현실과 소원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다. 생산자들과 유기적인 협의 없이,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한·미 FTA가 체결됐다는 생각이 든다. 때문에 피해규모산출이나 협상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오정길 조합장=흔히들 계란은 개방을 해도 파장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계란시장은 매출액이 1조2000억원 정도로 그 중 30%가 가공용 액란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액란을 팔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미국계란협회는 강남에 사무실을 내고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농가들의 준비가 미흡해 국내 계란산업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액란 등 가공계란 시장만 생각해도 30%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 계란산업의 피해가 미미할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업계나 농가에서도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생산성이 키워드

△최기수 국장=UR(우루과이 라운드)때도 양계업의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저평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제 대응책에 대해 논해 보자. 최근 생산성 하락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부문에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문성 상무=하림도 그동안 어떻게 코스트를 낮출지 많은 고심을 해 왔다. 미국과 비교해 보면 닭은 다행히 우리의 사육환경과 비슷해 생산성만 높이면 그런대로 괜찮을 것이다. 분석결과 미국과의 생산성 차이는 약 30%다. 사육비의 경우도 우리는 kg당 150원인데 반해 미국은 100원이다. 미국은 규모화로 총소득을 늘리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료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하림의 경우 사료요구율을 1.75로 떨어뜨려 미국의 70% 수준에 도달했다. 병아리비는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 병아리쪽에서 관리를 잘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사료와 병아리비를 절감하면 2010년까지 110원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960원을 860원까지 낮추자는 계획이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계사 신축지원 사업도 절실하다. 현재 하림 계열농가의 계사 구성은 무창계사가 12.5%, 트러스형 유창계사가 35.9%, 하우스형 보온덮개가 51.6%이다. 이중 하우스형 보온덮개 계사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경쟁국들은 거의 다 무창계사다.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시설개선이 절실하다. 시설이 개선되면 소위 비품이나 질병문제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대다수 양계농가들의 담보능력이 부족한데다 신축농장의 경우에도 담보대출금액이 감정가의 50%에 불과해, 사실상 정부 정책자금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같이 해당 신축농장 담보와 거래 계열회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신축 소요자금 100%를 대출해주는 새로운 농가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이언종 부회장=2003년도 이후 종계업은 과잉입식이 이어지면서 생산비를 밑도는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최대 장애요인이었던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발생 이후 질보다는 양에 치중하면서 계열화의 양적인 팽창이 종용됐다. 하지만 계열화의 비대화가 질적인 팽창에는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2008년에 19만 5000마리의 종계 입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다. 종계업은 체계적인 관리도 안되고 원종계 업자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사양가들의 무능함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양질의 병아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종계인들이 의욕을 가질만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보완이 필요하다.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농장이 별로 없고 농지가 있어도 지역민들의 민원으로 짓기 힘든 경우가 많고 규모변경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신규 양계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 또한 계열농가와 일반농가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해의 폭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재권 회장=그동안은 생산자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졌다. 시대는 변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개방시대에 미국, 유럽, 브라질 등 축산선진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더 위생적이고 좋은 품질을 생산해 고객이 원하는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단순한 지원이 아닌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육성쪽에서 생산성향상을 위해 농장설계부터 위생관리, 차단방역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표준계약서, 계사 시스템 등 합당한 시설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또한 등급란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등급제가 정착되면 생산이력과 원산지 표시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아울러 액란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 등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FTA 극복은 물론이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사는 방법이 될 것이다.

△오정길 조합장=현재 첨단시설과 함께 1960~70년대 계사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만큼 자격이 안돼는 시설은 빨리 철거해야한다. 또한 규모화를 통해 5만마리 이상의 농가들을 중심으로 규모화가 이뤄져야 한다. 생산의 포인트는 등급란이다. 등급란이 확산되면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계란의 품질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질 좋은 계란의 생산에는 무창계사를 비롯한 환경개선과 규모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질병만 잡아도

△한재권 회장=생산성에서는 질병이 가장 큰 문제다. 질병으로 인해 산란율이 떨어지고 계란의 품질도 떨어진다. 이러면서 업자들은 조기 환우를 해 결과적으로 악순환을 되풀이 하게 되는 것이다. 생산자, 학계,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 계란값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종계가 10%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질병 때문이다. 질병 때문에 생산성이 하락하고 이를 우려한 농가들은 입식수를 늘려 결국 생산과잉과 가격하락이 이어진다. 결국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과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정문성 상무=현재 농신보에서는 감정 평가 결과의 50%밖에 담보를 안해준다. 농신보의 담보여력을 더 확대해야 한다. 질병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뉴캐슬병이다. 수출시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일본만해도 10년 전부터 발생했다. 방역당국에서 무상백신도 지원해주고 있지만 좀 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살처분 대책으로 추진하는 건 어떻겠는가. 보상 금액이 클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심각하게 생각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언종 부회장=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토종닭협회와 함께 무등록 종계장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생산과잉의 원인이 질병이라고 볼 때 질병의 근원이 되는 무분별한 종계장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근 백세미의 생산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백세미도 종계에 준한 관리가 돼야 한다. 계열사들이 백세미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데 검증을 거친 위생적인 닭고기로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업육계까지 침체시키는 이 상황에서 정책적인 대안설정 없이 무방비한 상태로 두는 것은 질병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업계의 정화를 통해 경쟁력을 도모해야 한다.

△김정훈 전무=질병 중에도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이 ND(뉴캣슬병)와 AI다. 이 질병은 모두 바이러스 질병으로 변이가 이뤄져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백신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백신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질병문제는 기본적으로 구조와 환경개선, 농가의 차단방역이 필수라고 생각된다. 농가들의 인식 변화로 소독조의 필수 설치 등을 통한 기본적인 차단방역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통혁신으로 경쟁력 확보

△최기수 국장=닭고기 포장유통을 비롯해 양계산업에서 유통변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계란유통시스템에서도 집하장과 공판장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유통시스템의 변화가 아닌가 싶다.

△오정길 조합장=계란은 생산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먹을 수도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유통이 상당히 혼란스럽다. 식품의 안전성이 우선시 되는 시대가 오면서 생산자들이 본인이 생산한 계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때가 왔다. 계란도 세척에서 포장까지 유통센터를 거치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 계란은 전체의 20~30%도 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64개의 집단에서 계열화가 완벽히 이뤄져 계란이 한곳에 모여 포장판매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유통센터에서 규격별로 선별, 세척해 코팅, 포장과정을 거쳐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란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과정이 활성화 된다면 원산지 표시는 물론 품질 차별화도 가능하다. 이제는 생산보다 유통쪽에 집중할 때다.

△한재권 회장=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미래가 있다. 그런면에서 계란유통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농가가 전국에 집하장을 갖추는 것은 어렵다. 농가별로 계란선별은 하지만 위생처리를 하지 않는 것뿐이다. 우리나라 47% 정도의 농가는 고밀도 사육농가로 위생처리 시설을 갖출 수 있다. 이 농가부터 등록을 해서 집하장 기능을 했으면 한다. 안전성 확보가 냉장 시스템이라고 볼 때 계란유통 집하장 현실화는 계란 보관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이런 집하장에서 자조금을 걷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위생처리가 되지 않은 계란은 유통이 안되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등급란 유통이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집하장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정문성 상무=닭고기 포장유통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됐다. 수입닭고기와 차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원산지 표시도 되고 소비자가 브랜드를 보고 구매할 수 있다. 어려움이 있지만 의지를 가지고 빨리 정착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재 유통매장에서 온도관리가 제대로 안되면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유통업체 매장 온도는 현재 -2℃에서 10℃로 규정돼 있다. 현실에 안맞다. 산지에서 아무리 온도관리를 잘해도 매장에서 관리가 안되면 무용지물이다.

△김정훈 전무=닭고기 포장유통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1일 8만마리 이상 도축하는 업체 5군데가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포장유통의 병원미생물 오염방지, 수입닭고기와의 차별화라는 목적에는 모두 합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유통온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현재 냉장육 생산온도는 5℃로 규정돼 있지만 영업장의 보존온도는 -2℃~10℃로 고시돼있다. 즉 생산온도를 맞춰 생산하더라도 유통구조의 변화가 따라주지 않으면 포장유통은 유명무실한 시책이 될 수밖에 없다. 포장유통을 위한 첫 단추는 채워졌다. 도축장과 운반과정, 유통업체가 삼위일체가 돼야 완벽한 포장유통이 이뤄질 수 있다. 시장의 흐름에 맞도록 정부의 시책이 따라줘야 한다.

△이언종 부회장=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닭고기 생산이 가장 급선무이다. 그런면에서 닭고기 포장유통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양계 자조금 문제가 표류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산자와 계열사의 이해관계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루 속히 생산자와 계열사간의 이해폭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공식품 개발과 수출

△최기수 국장=가공식품 개발과 외식산업에 국산닭고기를 사용하는 것도 총체적 난국을 넘길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김정훈 전무=가공식품 개발과 수출에는 업체는 물론이고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수출의 경우 상대성이 있어 상대국가의 정책을 파악하고 위생조건의 양자간 협상이 있어야 한다. 수출개척을 위해 정부지원이 선행되고 업계에서는 수출국에 맞게 인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회나 관련수출회사는 국제시장의 흐름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정문성 상무=가슴살의 경우 미국 시장에 진출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우리도 수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각 업체들이 많이 노력한다. 전사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재권 회장=현재 조인주식회사는 가공공장을 준공해 가공쪽에 관심을 쏟고 있다. 간식거리로 맛있는 훈제계란은 가공단계를 거치면서 유통기간이 6개월까지 늘어난다. 틈새시장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소비가 확대되면 새로운 시장개척이 가능하다고 보고 수출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다. 정부도 신규시장 창출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오정길 조합장= 외국시장에서는 계란으로 기름이나 술, 국수까지 만들어 판매한다. 우리나라는 계란 가공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계란 수출국으로 가장 마켓수요가 있는 곳은 일본이다. 부산항에서 일본까지의 물류배송시간은 하루저녁에 불과하다. 게다가 일본의 경우 생산원가가 30~40% 높아 충분한 가능성이 점쳐진다. 계란의 일본수출은 경쟁력도 있고 시장개척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정문성 상무=닭고기도 신선육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뿐이다. 충분히 원가 경쟁력이 있다. 우리시장보다 2배 큰 시장이다. 일본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언종 부회장=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가공식품 수출은 노계육이나 삼계육 일부정도라고 알고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출물량 보다는 수출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잠재적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려면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삼계탕이 미국이나 일본에 수출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안전성에서 걱정이 된다. 따라서 수출시장을 확대하려면 정부에서 지금까지보다 생산과 질병, 유통에 더욱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수 과장=생산부문 대응책은 우선 농가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소득창출을 하려면 적정가격이 유지돼야 한다. 적정가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있어야 한다. 생산과 수요가 맞던가 생산비를 줄이던가다. 그러나 모두 마땅치가 않다. 결국 수요 창출에도 한계가 있다. 농가가 해야 할 일은 생산비 절감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개선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시설이 개선되면 질병문제도 같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FTA대책으로 시설개선 문제를 집중 검토 중이다. 정책자금 대출 문제는 금융시스템과 연결돼 있어 쉽지가 않다. 후취담보를 요구하는 등 드라이브를 걸지만 쉽지 않다. 닭고기 수급문제는 정부와 농가간 시각차이가 있다. 과잉상태라 입식을 자제해 달라고 하면 입식을 더 한다. 이런 부분은 생산자 협조 없이는 안된다. 농협과 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양계는 그동안 다른 축종에 비해 경쟁력을 갖춰왔다. 수출도 일본시장의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 수출은 물론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품질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계란 유통센터는 개인이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협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 보조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 닭 온도 설정문제는 보건복지부는 물론 식약청과 협의하겠다. 살처분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농가들의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살처분하면 시가로 보상해 달라고 한다. 도덕적인 문제가 생긴다. 살처분은 가급적 안하려는 거다. 현재 가축 운송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계란 냉장 운송 차량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최상희 안희경 기자

- 출처 : 농수축산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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