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림예산 '12조5200억'
- 올대비 3.3% 증액 -
내년 농림부의 총지출규모가 올해보다 3.3% 증가한 12조5267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2008년 예산(기금)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1일 국회에 제출한다. 2007년 대비 자연감소 및 종료사업 4485억원을 감안하면 7.0%가 증가했다는 게 농림부의 설명. 농림부 예산안을 요약했다. 농업생산기반조성 예산 올해보다 7% 감소 FTA 관련사업비 '1조2682억' 101.1% 늘어 농업체질 강화에 4374억 편성…76% 증액
▲규모 및 특징=2008년 농림부 소관 총지출(예산+기금)규모는 12조5267억원으로 2007년 대비 3.3%, 4059억원이 증가했다. 예산일반 지출은 7조8287억원으로 2007년 7조7241억원 대비 1.4%, 1046억원이 증가했으며, 기금일반지출은 4조6980억원으로 올해 4조3967억원 보다 6.9%, 3013억원이 늘었다. 농림부에 따르면 농업체질강화, 농촌개발·복지증진을 위한 예산과 기금은 각각 2조299억원과 1조3308억원으로 20.6%, 11.6%가 증가했다. 또 양곡관리·농산물유통 부문도 3조6035억원으로 3.4%가 늘었다. 반면 소득보전·경영안정 부문은 3조3333억원으로 2.0%, 농업생산기반조성은 1조8898억원으로 7.0%가 감소했다.
▲한·미FTA관련 예산=FTA보완대책과 관련한 사업비는 올해 6307억원이었으나 기존사업 증액 4108억원, 신규사업반영 2267억원 등 2008년 관련예산이 1조2682억원으로 101.1%나 늘었다. 분야별로는 소득보전직불(1200억원) 및 폐업지원(1000억원) 등 직접피해보전 부문이 2200억원으로 258.9%를 늘려 편성해놓았다. 또 축산(3541억원), 원예 및 식량분야(2567억원) 등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90.3%가 증액된 6108억원을 편성했다. 축산분야의 경우 축사시설현대화 1029억원, 브랜드육타운 32억원,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지원 30억원, 송아지경매시장 현대화지원 20억원 등을 편성해놓았으며, 송아지생산 안정기준가격을 130만원에서 15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관련예산 149억원을 반영했다. 또 원예 및 식량분야의 경우 원예브랜드육성에 343억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624억원, 과실브랜드육성 25억원, 밭브랜드육성 38억원,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17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맞춤형농정추진(1936억원)과 신성장동력 확충(2438억원) 등 농업체질강화를 위해 4374억원, 76.0%를 증액했다. 맞춤형농정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예산 중에는 농업경영체등록 95억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51억원, 농업인교육훈련 202억원, 후계농업인육성 281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신성장동력 확충에는 농림기술개발 735억원, 종자산업육성 92억원, 우수품종 보급 24억원, 한식세계화 30억원, 광역식품산업클러스터 15억원 등을 편성했다.
▲농업·농촌종합대책=농업·농촌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2008년에 사용될 119조원 투융자사업비는 8조8811억원으로 2007년 8조5666억원 보다 3145억원, 3.7%가 늘었다. 그러나 2008년 직불예산안은 규모는 1조9006억원으로 2007년 2조825억원보다 1819억원, 8.7%가 감소했다. 농림부는 직불예산이 감소한 것과 관련 쌀값상승 추세로 쌀변동직불금이 전년보다 2213억원이 감소한 7288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신규사업=새로운 농정여건에 부응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농촌대학생기술사설립 등 예산 신규사업 10개에 229억원, 축사시설현대화, 시설원예품질개선 등 기금신규사업 23개에 2214억원을 편성했다. 특색사업으로는 수출잠재력이 큰 채소 및 화훼전문생산단지의 노후시설 개선 및 현대화를 위해 13개단지에 522억원을 국고20%. 융자60%(연리 3%, 7년 균분상환), 자부담20%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515개소에 1029억원을 국고20%, 융자60%(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자부담20% 조건으로 지원하되, 전업농과 농업경영체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3년 이내에 HACCP인증을 받는 조건을 달았다. 이 외에도 30개소에 120억원(개소당 8억원, 국고 50%, 지방비 50%)을 지원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국산 소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육류이력추적제 사업에 115억원을 편성했다.
서상현 기자
출처 : 한국농어민 신문(200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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