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계란 등급판정 12년, 폐지 논란

올해는 계란 등급판정 제도가 도입 된지 12년째 되는 해이다. 계란 품질 차별화와 위생 및 가격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2003년 시행된 계란 등급판정 제도는 여전히 낮은 참여율과 미미한 변별력으로 폐지 요구가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계란 등급판정 제도를 점검, 나아갈 바를 살펴봤다. 

  # 소비자, 등급판정 이해 못해

  농협경제연구소가 최근 등급계란 구매경험이 있는 수도권 지역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계란 등급판정 제도가 소비자의 계란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따르면 계란 등급이 구매 만족도와 재구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과 품질에 대한 평가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등급계란의 가격에 대해서는 59.6%가 ‘보통수준’, 33.7%가 ‘비싼 편’이라고 응답했다. 품질에 대해서는 71.1%가 ‘중급식품’, 24.6%가 ‘고급식품’으로 평가해 등급계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지 않음이 드러났다.

  심지어 서울 YMCA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7.7%가 계란 등급판정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위생적인 계란 공급과 가격 투명성 확보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던 계란 등급판정 제도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못해 무의미하거나 불필요하게 가격만 올리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 등급판정 실적 미미 · 낮은 변별력 한계

  계란 등급판정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소비자뿐만이 아니다. 올 들어 계란 등급 판정실적은 지난달까지 4억4446만개로 전체 생산량의 6.4%에 불과했다. 중·소규모 농가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정부에 신고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대부분이 영세해 등급판정 필요시설을 갖출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등급계란의 낮은 변별력도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등급계란의 경우 외관검사, 투광검사 할란검사를 통해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품질을 구분해 판정하는데 최근 3개년 등급계란 1등급 이상 출현율은 평균 99.8%로 거의 모든 등급계란이 1등급 이상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100% 1등급 이상을 기록하는 등 등급 구분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생산자, 유통 불균형 · 등급판정비 부담 피해

  계란 등급판정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거론된다. 계란 등급판정 제도는 품질등급과 함께 중량에 따라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으로 구분되는데 선호도가 높은 왕란, 특란 등으로 유통이 편중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유통업체나 브랜드란 유통업체의 경우 1등급 이상의 등급란만을 요구해 일반 산란계농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산란계 농장에서 1등급 이상의 특란이나 대란만 생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농장에서는 등급판정비 등의 부담으로 1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계란에 대해서만 등급판정을 신청, 전체 계란 생산량 대비 5~7%만 등급판정을 받으면서 100% 1등급 이상이라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오세을 대한양계협회장은 “계란은 자연적으로 다양한 크기와 중량으로 생산되는데 등급판정 제도로 일정 규격이상에 대한 유통 기준이 만들어졌다”며 “가공, 처리 등은 시설로 보완할 수 있지만 계란 자체의 품질과 크기까지 개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어려워 1등급 이하 계란이나 소란 등은 결국 가격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채 판란이나 가공란으로 거래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 소상공인 유통 장벽 · 대기업 진출 기회

  계란 유통인들도 등급판정 제도 시행에 따른 어려움으로 계란 등급판정 제도 폐지를 호소하고 있다. 1등급 이상의 특란이나 대란 등 선호도 높은 계란이 아닌 대부분의 경우 판란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등급판정 기준과 관련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없어 부담으로 작용하며 등급판정 제도 자체가 대기업의 시장 진출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종성 한국계란유통협회장은 “등급판정 제도 시행으로 전체 생산량의 90%이상을 차지하는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계란은 같은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이라도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취급된다”며 “특히 등급란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10억원 이상의 투자비가 소요돼 소상공인의 진입장벽이자 대기업의 시장 진출 및 확산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신선한 유통 우선한 제도개선 이뤄야

  이처럼 계란 등급판정 제도에 대한 비판 및 폐지 여론이 높은 가운데 정부에서는 최근 영연방 FTA(자유무역협정) 가금분야 대응전략 가운데 하나로 등급판정 확대를 포함시켜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계란 등급판정 제도의 도입 12년이 지났지만 제기능을 수행하기는커녕 제대로 정착조차 하지 못한 가운데 FTA 대응전략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일반계란의 등급제도 참여 확대, 등급판정 기준의 재검토, 소비자 인식도 제고 등 근본적인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유명무실한 2등급, 3등급 계란도 시중에서 유통될 수 있게 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등급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현재 등급판정 기준에서는 1등급 이상만이 급식이나 군납으로 사용되고, 유통되고 있다”며 “전체 5~7%에 불과한 등급란이 전체 계란을 대표하기 보다는 계란은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신선한 계란이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농수축산 신문 이한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