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축산업, 정책적 배려가 필요
축산업계는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등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지난 50여년 동안 기반을 다져온 축산업이 자칫하면 수입축산물에 주도권을 내주면서 식량주권을 빼앗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내 축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생산성과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정교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다면 사양산업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업 생산액의 36.2%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이 수입축산물에 비해 지속적으로 경쟁력에서 뒤쳐질 경우 산업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정책 수립은 물론 생산자 및 관련업계의 자구적인 경쟁력 제고 노력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최근 계열업체 중심으로 탄생한 계육협회가 협회명칭을 육계협회로 변경하면서 양계업계 육계분야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정의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근래에 들어 축산업이 세분화되고 과거 생산분야 중심 산업에서 유통 및 가공분야 중심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생산자(축산농가)의 영향력은 대형 계열회사(대형 가공·유통회사)로 인해 많이 축소됐다. 특히 육계시장은 전체 시장 규모 중 약 95%가 계열화됨으로써 타 축산업분야에 비해 생산자의 영향력은 매우 위축됐다.
더욱이 생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있어 이들을 대변해야할 생산자단체의 위상도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열업체 중심으로 탄생된 단체가 육계업계를 대변하는 생산자단체로 변모한데 대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육계분야의 소수 계열업체들은 기업을 경영하는 경제적 강자의 위치에 있으며 다수의 생산자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약자이고 이들은 상호간 계약관계에 있다. 기업이 생산자(사육농가)를 대변하지 않고 의견이 상충될 경우 생산자들은 그들의 권익보호와 정책적 의사를 표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금번 문제에 육계 생산자뿐 아니라 타 축종 생산자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육계산업에서 1980년대말 태동했던 계열화사업이 이제는 양돈과 한우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내면서 모든 축산업 생산자들이 동질적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향후 위기에 처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재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의 육성과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축산업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 있는 생산자들의 고충과 심정을 보듬을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할 때이다.
김윤두 건국대 국제통상문화학부(일반대학원 농업경제학과) 교수, 농수축산신문 기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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