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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0-27 10:17
[단독] "수입계란, 할당관세 연장 검토한 적 없다"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32  

[단독] "수입계란, 할당관세 연장 검토한 적 없다"

기재부·농식품부, 일부 보도 '부인'
산란계 농가는 ‘안도의 한숨’

정부가 내년도 할당관세 인하·연장 테이블에 계란은 올려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수입계란 할당관세(무관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발 언론 보도가 쏟아졌지만, 한국농어민신문 취재 결과 할당관세 품목에 계란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0일 주요 일간지와 통신사, 공중파 등에선 일제히 ‘물가 인상 압박으로 90여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LNG와 함께 계란(달걀)을 할당관세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주요 품목으로 올려놨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27%인 계란 기본 관세율을 무관세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획재정부에 건의,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산란계 농가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1년 전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대규모 살처분 후 이제 재입식된 산란계에서 계란이 나오고 있는 시점으로, 오히려 계란 과잉과 가격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 농가 입장에선 울분이 터질 소식이었기 때문이다. 

안두영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장은 “상반기와 달리 현재 계란값은 많이 떨어져 평년 수준이고, AI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평년을 기준으로 보면 살처분 후 재입식한 닭에서 이제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와 내년 초엔 물량 과잉과 가격 하락을 걱정해야 할 처지”라며 “한두 언론사도 아니고 다수의 언론사에서 수입계란 할당관세가 보도되는 것을 접하고 분노가 치밀었다”고 전했다. 

다행히 언론 보도 및 농가 걱정과 달리 정부에선 수입계란에 대한 할당관세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할당관세를 담당하는 기재부 산업관세과의 김종락 사무관은 “계란은 농식품부가 할당관세 연장을 요청한 적도 없고, 현재 정부에서 계란 수급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기도 하다”며 “계란 할당관세 검토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산란계 농가들도 보도 이후 농식품부에 문의하면서 해당 기사가 오보라는 것을 뒤늦게 접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계심도 내비치고 있다. 무엇보다 농가들은 계란과 관련해 ‘금계란’ 등으로 이슈를 몰고 가는 언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안두영 채란위원장은 “농식품부 담당자와 바로 통화해 해당 기사들이 오보라는 얘기를 듣고 안심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놓이지 않아 조만간 농식품부를 직접 찾아갈 계획”이라며 “지금 계란에 대한 할당관세를 얘기하는 건 농가에 계란을 생산하지 말라는 통보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공산품 등 모든 것을 망라해 지난 10년간 계란만큼 안정적인 가격에 국민들에게 공급한 품목이 얼마나 있느냐”며 “정부의 과도한 살처분으로 몇 개월 계란값이 상승했다고 마치 계란이 금계란이 돼 물가 인상을 주도하는 것처럼 호도해선 안 된다. 이 기회에 계란 한 판이 커피값밖에 안 되는 잘못된 가격 인식을 바로잡아야 하고, 그게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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