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이상 계란자조금 필요성 인식…적정 운용규모 ‘50억~100억’ 꼽아
‘계란자조금 거출 및 사업 활성화’ 설문조사
본보는 전국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계란자조금 거출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009년부터 의무자조금으로 조성·운용돼 온 계란자조금은 계란 소비촉진 및 계란산업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지만, 자조금 거출률이 타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자조금 운용 규모도 작아 자조금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한 현장 농가들의 생각을 엿보고 향후 계란자조금 사업이 나가야할 방향을 짚어보기 위함이다.설문조사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산란계 농가 100명(전체 산란계 농가의 약 8% 수준)을 대상으로, 조사방법은 전화설문으로 이뤄졌다.
거출률 78% 수준 그치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미흡’ 1순위, ‘농가 인식부족’ 뒤이어 거출금액 상향 조정시 ‘산란성계 마리당 100원’ 절반 이상 꼽아…사육규모 큰 농가일수록 적극적“소비·홍보사업 비중 높여야” 52%…소비촉진 광고·홍보 확대, 단체급식 등 대량 수요처 확대 목소리
#계란자조금의 필요성설문의 첫 문항은 계란자조금 조성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으로 시작됐다. 계란 소비촉진 및 계란산업 안정을 위해 자조금 조성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53%로 가장 많았고, ‘필요하다’ 31%, ‘보통이다’는 10%로 조사됐다. ‘필요하지 않다’와 ‘전혀 필요없다’라는 응답은 각각 3%에 불과했다.또 그동안 추진돼 온 계란자조금 사업이 산란계 농가 및 계란산업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30%로 역시 가장 많았고, ‘그렇다’ 23%, ‘보통이다’ 23%, ‘그렇지 않다’ 18%, ‘매우 그렇지 않다’ 6%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농가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다. 이중 41.7%는 ‘자조금 사업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몰라서’라고 응답했다. 계란자조금 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농가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기타 의견으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거출에 동참하지 않는 농가에게도 자조금 사업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유였다.
#자조금 운용 규모계란자조금 운용 규모가 적당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현재 계란자조금은 농가거출금 17억원, 정부보조 10억원 등 총 27억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데, 계란산업 규모가 약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되니 비율로는 전체 산업 규모의 0.17%가량이다.응답자의 45%는 자조금 조성 규모에 대해 ‘부족하다’라고 응답했으며, 24%는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바꿔 말하면 응답자의 69%는 자조금 조성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조금 조성규모가 ‘적당하다’는 응답은 25%로 나타났으며, ‘조성금액이 많다’라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자조금 운용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50억~100억원 미만’이 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억 미만’이 27%, ‘100억~150억원 미만’ 14%, ‘150억~200억원 미만’ 6%, ‘200억원 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또 계란자조금 조성 확대를 위해 거출금액을 상향 조정할 경우 어느 수준이 적당한지를 물었다. 현재 계란자조금 거출은 산란성계의 경우 마리당 50원. 다른 의견을 제외한 응답자 54명 중 55.6%가 ‘100원’이라고 응답했고, 24.1%는 ‘70원’, 14.8%는 ‘80원’이라고 응답했다. 또 ‘산란성계 시세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3.7%, ‘200원’이라는 응답은 1.8%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이들 54명의 응답자는 거출금 상향 조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육규모별로 온도 차이가 났다. 교차분석 결과 사육규모가 ‘5만수 미만’ 농가가 이번 문항에 응답한 비율은 42.9%, ‘5만~10만수 미만’은 54.2%이며, ‘10만~20만수 미만’은 61.1%, ‘20만~30만수 미만’ 63.6%, 30만수 이상 66.0%로 분석됐다. 사육규모가 커질수록 거출금 상향 조정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반면 소규모 농가일수록 경영여건이 좋지 않아 거출금 상향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거출률 향상 방안현재 계란자조금 거출률은 78% 수준. 2009년 의무자조금이 된 이후 해마다 거출률은 높아져 왔지만, 자조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거출률을 더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계란자조금 거출률이 현재 수준에 머무르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응답자의 36%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34%는 ‘자조금에 대한 농가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18%는 ‘거출률 향상을 위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역할 미흡’을 꼽았다.그렇다면 자조금 거출률 향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가장 많은 응답은 ‘성계도태증명서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 보완’으로 43%를 차지했다. 또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인력 확충을 통한 납부 독려 노력 제고’는 25%, ‘강한 페널티 부과’는 22%의 응답률을 보였다. 기타 의견에서는 제도적 개선과 농가 홍보, 강한 페널티 부과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아울러 자조금관리위원회 인력 확충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절반을 넘었다. 현행 축산자조금법에 따르면 운영관리비(인건비, 임차료, 각종 경비 등)가 8%로 제한돼 있어, 자조금 조성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계란자조금의 경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충원 등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설문에서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해 운영관리비를 높일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53%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27%,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20%로 나타났다.
#자조금 어디에 쓰여야 하나현재 계란자조금은 소비·홍보에 36%, 교육 및 정보제공에 29%, 수급안정에 12%, 조사·연구에 6% 가량 쓰이고 있다. 향후 계란자조금 사업 비중이 더 높아져야 하는 분야를 꼽으라는 질문에 ‘소비·홍보’라는 응답이 52%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수급안정’이라는 응답이 36%로 나타났으며, ‘조사·연구’와 ‘교육 및 정보제공’은 각각 4%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현재의 사업 비율이 적정하다’, ‘계란 관련 가공제품 개발에 쓰여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이와 함께 계란 소비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물었다. 응답자 중 39%는 ‘소비촉진을 위한 광고·홍보 확대’라고 응답했으며, 35%는 ‘단체급식 등 대량 수요처 확대를 위한 제품 및 요리법 개발’이라고 응답했다. ‘계란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은 15%를 차지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중간유통업자나 대형마트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설문을 마치며…농가 ‘수급·가격 불안’ 최고 애로산란계분야 쿼터제 도입 목소리거출금 미납입 농가에 불만 많아이번 설문조사의 마지막 문항은 계란자조금 및 계란산업 발전을 위해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이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상당수 농가들은 설문 조사원과 통화를 이어가며 현재 산란계 농가들의 어려움을 장시간 토로하기도 했다.농가들은 수급 및 가격 불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단가 변동이 심하고 유통상인과의 마찰도 잦다는 것이다.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란계 분야에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정부가 유통 및 수급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 소규모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꽤 많았다.계란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주요 방송사에서의 TV 노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시됐다. TV 광고와 함께 잘 알려진 요리사나 의학박사 등이 TV에 출연 계란의 우수성을 알리고, 드라마 등에서의 PPL(간접광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를 위해 거출률과 거출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각종 고지서에 계란 홍보 문구를 넣자는 색다른 아이디어도 나왔다.자조금 운용에 있어선 거출금을 내지 않는 농가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농가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자조금 사업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끝으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향후 계란산업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향후 전망을 낙관하기보다는 비관하는 전망이 더 많았다. 가격 결정구조나 유통, 수급 문제 등에 있서 농가 불안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계란자조금 사업 활성화를 통해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길 기대해 본다.(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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